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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뉴스]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 상원 통과로 정치권 술렁

by 여행을찜 2025. 7. 2.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 상원 통과로 정치권 술렁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 상원 통과로 정치권 술렁

오늘의 세계뉴스 (7월 2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거대한 법안이 미국 상원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3조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통과됐나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 27시간 동안 쉬지 않고 토론
  • 결과는 50 대 50 동점
  • 결국 JD 밴스 부통령이 결정적 한 표를 던져서 통과

마치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결정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가장 큰 쟁점: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데요, 이 법안은 "일을 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성인은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일해야 함
  • 못 지키면 의료보험 박탈

문제는:

  •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미 일을 하고 있음
  •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보험을 잃을 수 있음
  • 실제로 아칸소주에서 시행했을 때 1만 8천 명이 보험을 잃었음

다른 주요 변화들

세금 관련:

  • 자녀 세액공제: 2,500달러 → 2,200달러로 감소
  • 고소득층 세금 부담 증가

예산 관련:

  • 트럼프의 '미국 영웅의 정원' 프로젝트에 4천만 달러 신설
  • 국방 및 미사일 개발 예산 감축

트럼프 vs 머스크: 공화당 내 갈등 폭발

재미있게도(?) 같은 공화당 내에서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격한 반응:

"이 법안은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이상 늘리는 미친 짓이다!"

머스크는 아예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경선 지원까지 예고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원 통과는 험난한 길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 통과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 공화당 지도부도 "7월 4일까지 처리 어렵다"고 인정
  • 당내 이견이 심각한 상황
  • 머스크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공개적 반대

예상 시나리오

  1. 통과되면: 미국 사회보장제도 대변화, 저소득층에 큰 타격
  2. 좌절되면: 트럼프 정부 초기 중대한 정치적 패배
  3. 수정 통과: 타협안으로 일부 조항 완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 미국 경제 정책 변화로 글로벌 경제에 파급효과
  • 한미 관계에도 간접적 영향 가능
  •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48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음
  •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심각한 타격
  • 미국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변화

뉴스에 대한 생각

이런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

  • 복지와 근로 의욕,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 거대한 정부 지출, 필요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 정치적 이념보다 실용적 해결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뉴스는 미국 현지 시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