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주 4.5일제 간다!”
근로시간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주 4.5일제 도입 정책 총정리
한국에도 ‘주 4.5일 근무제’ 시대가 올까요?
정부가 공식 추진에 나섰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 삭감 없는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공짜 노동은 사라질까?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 4.5일제, 왜 추진하나?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
대통령 공약인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실현
한마디로 “덜 일하고, 더 잘 쉬자” 입니다.
✅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현재 주 52시간 → 주 48시간(연장근로 포함) 으로 축소
주 4.5일제 도입에 맞춰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줄이기
2️⃣ 단계적 도입 + 기업 지원
2024년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도입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3️⃣ 공짜 노동 OUT!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예정)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 초과근무 수당 확실 지급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금지
4️⃣ 근로자 권리 더 강화
유연근로 신청권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연차 저축제 등 휴식권 확대도 검토 중
5️⃣ 체계적 평가 + 지속 확대
근로시간단축위원회 신설
사회적 대화 통해 단계적 확대
2027년 이후 성과 평가 및 추가 확산
✅ 함께 추진하는 정책들
- 법정 정년 연장 (고령자 계속 고용 보장)
- 노동조합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보장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주 4.5일제는 단순한 ‘단축’이 아닙니다!
법 개정부터 기업 지원, 공짜 노동 근절, 근로자 권리 강화까지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공정한 임금 체계”
→ “근로자 권리 강화”
이 4대 목표를 추진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구체적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말 ‘주 4.5일제 시대’ 가 올지,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죠?